7·7 입틀막법이란?
지금 국민동의청원에 목소리를 내세요
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반대 국민동의청원 — 이미 14만 명이 동의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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📋 국민동의청원 정보
| 청원 제목 |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」의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|
|---|---|
| 청원 등록일 | 2026년 5월 26일 |
| 청원 플랫폼 | 국회 국민동의청원 (petitions.assembly.go.kr) |
| 동의자 수 | 142,248명+ |
| 현황 |
✅ 상임위 회부
국회 심사 요건(5만 명) 초과 →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완료 (2026.07.03) |
| 청원 링크 | petitions.assembly.go.kr → 바로가기 🔗 |
📊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
⚖️ 개정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
징벌적 손해배상
허위·조작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포해 피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.
과징금 부과
법원에서 확정된 허위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면 방미통위가 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.
플랫폼 의무화
하루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플랫폼(네이버·유튜브·카카오톡 오픈채팅 등)은 신고 접수 후 삭제·차단 의무가 생깁니다.
가중 책임 대상
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초과 유튜버·인플루언서에게 가중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.
혐오·차별 선동 포함
허위조작정보 외에 인종·성별·지역·장애 등 혐오·차별 선동 정보도 불법정보 범위에 포함됩니다.
누구나 신고 가능
기존에는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었지만, 개정 후에는 누구든지 대형 플랫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⚠️ 왜 문제가 되는가 — 6가지 핵심 우려
-
1
모호한 '허위·조작' 기준
무엇이 허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주관적이어서 정권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. 허위정보 판단 기구조차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시행됩니다.
-
2
과잉 삭제 & 사전 검열
플랫폼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문제 없는 게시글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'과잉 집행' 가능성이 큽니다. 방미통위 위원도 직접 우려를 표명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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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자기 검열 일상화
댓글·SNS 글 하나가 고발·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로 인해 시민들이 스스로 발언을 자제하는 자기 검열이 만연할 것이 우려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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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악의적 신고 남발
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정당한 비판 글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신고가 대량으로 발생, 억울하게 게시물이 차단될 우려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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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정부 감독 구조의 문제
허위정보 판단을 담당하는 '사실확인 단체'가 방미통위의 재정·행정 지원을 받는 구조라 사실상 정부의 영향권 아래 놓입니다.
-
6
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
미국 국무부, 국제언론인협회(IFJ), 참여연대·경실련·언론노조 등 국내외에서 "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"이라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
🗣️ 각계 주요 반응
❌ 반대 측 입장
- 국민의힘: "정부 비판 글도 분쟁 대상, 재개정 추진"
- 주진우 의원: "법 시행 즉시 헌법소원 제기"
- 한동훈 의원: "검열 생태계 구축하는 위헌 법률"
- 김재섭 의원: "빅브라더법, 즉각 폐기해야"
- 미국 국무부: "표현의 자유 훼손, 심각한 우려"
- 국제언론인협회: 우려 성명 발표
- 참여연대·경실련·언론노조: 공동 반대 성명
✅ 찬성 측 입장
- 민주당: "타인의 인격 살해 막는 가짜뉴스 방지법"
- 정부: "허위정보 판단, 정부 일방이 아닌 종합 판단"
- 팩트체크 기관과 게시자 입장을 종합 반영
-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온라인 신뢰도 향상
- 풍자·패러디는 적용 대상 명시적 제외
📅 주요 타임라인
✍️ 청원 동의 방법 (3단계)
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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📰 참고 뉴스·출처
- 조선비즈 — "검열 도구로 악용된다"… 철회 청원 14만명 돌파 (2026.07.01)
- 중앙일보 — 댓글 쓰기 겁난다…2030에 번지는 '7·7 입틀막 극복법' (2026.07.03)
- 한국경제 — 개정 정보통신망법 철회 청원 13만명 돌파 (2026.06.24)
- TV조선 — 정통망법 시행 앞두고 '온라인 검열' 논란 확산 (2026.07.03)
- 조선일보 — 정보통신망법 내일 시행… 野 "입틀막법, 법 개정 나설 것" (2026.07.06)
- 미디어스 — 7월 7일 이후, 당신의 SNS에 벌어질 일 (2026.07.02)
- 매일신문 — '국민 입틀막' 정통망법, 7일부터 시행…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(2026.07.05)
- 채널A — 7월 7일을 극복하라?…"입틀막 검열" (2026.07.06)
- 동아일보 — 주진우,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"국민 입틀막…헌법소송 제기" (2026.07.04)
-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사이트 — 청원 원문 바로가기
